손해평가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8년06월16일 24번

[상법(보험편)]
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약관에 보험자의 대위권 포기를 정할 수 있다.
  • ②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도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.
  • ③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.
  • ④ 사고를 당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.
(정답률: 60%)

문제 해설

"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도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이는 잘못된 설명이다.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위권을 가지게 되지만,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는 않는다. 즉,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위권을 가지며, 이는 보험금액의 일부를 받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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