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06월16일 24번
[상법(보험편)]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약관에 보험자의 대위권 포기를 정할 수 있다.
- ②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도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.
- ③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.
- ④ 사고를 당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.
(정답률: 60%)
문제 해설